문방위 (가평․양평)	보도자료 2009. 10. 21(수)	국회의원 정 병 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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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한 국 관 광 공 사 >

■ 해외 관광객 유치 위해 비자발급제도 개선 필요

- 베트남, 방한비자 신청자 1일 수백명 불구 영사업무 1인이 담당

- 비자발급 오래 걸려 외래관광객 유치경쟁에서도 뒤져

【해외 관광객 유치 위해 비자발급제도 개선 필요】

- 베트남, 방한비자 신청자 1일 수백명 불구 영사업무 1인이 담당

- 비자발급 오래 걸려 외래관광객 유치경쟁에서도 뒤져

○ 비자면제 협정 체결국 90개국, 면제협정 미체결국 중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50개국 등 총 140개국 관광객이 무비자로 30일~90일간 국내체재 가능함

* 비자면제협정 적용대상별 현황 : 일반(63개국), 관용/외교관(24개국), 외교관(3개국)

○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 중 인도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는 사업자 등록증을 비롯해 9종의 서류가 필요하고, 베트남은 10종, 인도네시아는 10종, 카자흐스탄은 8종의 서류가 필요함

‧ 인 도 : 사업자 등록증, 은행계좌사본, 소득세 납입증명서, 재산증명서, 회사법인세 증명서 등 9종

‧ 베트남 : 사업자 등록증, 근로계약 증명서, 재산증명서, 신원보증서, 은행 잔고증명 등 10종

‧ 인도네시아 : 은행 잔고증명, 귀국 보증서, 재무회계 서류, 재직 증명서, 호적등본, 출생 신고서 등 10종

‧ 카자흐스탄 : 은행계좌사본, 소득 증명서, 거주증, 재직 증명서, 호적등본, 호텔예약서 등 8종

○ 이와 달리 우리의 관광산업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태국은 초청장 등 1종의 서류만 있으면 비자발급이 가능함

-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자발급기일이 인도 2~6일, 베트남 1~3주, 인도네시아7일, 카자흐스탄 3~5일이 소요되는데 비해, 싱가포르는 상기 나라에 대해 1~2일, 태국은 4일 정도면 비자를 발급함

- 특히, 베트남의 경우 1일 방한비자 신청자가 수백명임에도 비자담당 영사업무를 1인이 담당하고 있음

▶사장! 해외 관광객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비자발급제도 개선을 위해 법무부 및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, 답변 바람